17년 재활용센터 수거 근로자의 척추관협착증 산재승인사례_무료상

안녕하세요.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막상 산재 신청을 하면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척추관협착증과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1. 재해자 기본 현황

이번 사례의 재해자는 재활용센터에서 가전제품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 출생연도: 1962년생
• 근무 업종: 재활용센터 (가전제품 수거 및 배송)
• 근속 기간: 약 17년

최종적으로 인정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추 2-3, 3-4, 4-5 척추관 협착증
• 요추 5-천추1 추간공 협착증
• 요추 2-3, 3-4, 4-5 추간판 탈출증

단순히 허리 한 부위가 아닌 여러 척추 부위에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특정 사고 때문이라기보다 장기간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이 척추 전반에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척추관협착증 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속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통증과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 강도
→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자주 취급했는지

✔ 작업 자세
→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의학적 인과관계
→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 가속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의료적 소견

이 세 가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척추관협착증과 허리디스크의 차이

이번 사례에서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척추관협착증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입니다.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서로 다른 질병이지만 장기간 반복된 허리 부담 작업이 있을 경우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척추관협착증이 위험한 이유

이 질환은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보행 장애
✔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감각 이상
✔ 심한 경우 배뇨 장애나 하반신 마비

또한 60대 이상의 환자에게는 공단이 자연적인 노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허리 산재 위험이 높은 직종

허리 질환 산재는 특정 직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재활용 작업
무거운 폐기물 취급, 반복적인 허리 굽힘 작업

건설·토목 현장 근로자
자재 운반 및 장시간 부적절한 작업 자세

택배·물류 종사자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과 중량물 취급

급식·조리 종사자
대량 식자재 운반과 협소한 공간 작업

요양보호사
환자 이동 및 부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허리 부담

이처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허리 비틀림이 많은 직종은 척추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6. 산재 인정의 핵심 입증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① 고중량물 취급 작업

대형 냉장고, 세탁기 등 80~120kg에 달하는 가전제품을 반복적으로 운반한 작업 환경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허리 굴곡 및 신전 자세

가전을 들어 올리거나 고정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가 매일 1시간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③ 허리 비틀림 작업

좁은 공간에서 가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 하루 40분 이상 지속된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이 다분절 척추 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최종 결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 단순한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보다
• 17년 동안 지속된 고강도 신체 부담 작업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요추 2번부터 천추 1번까지 신청한 모든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허리 질환 산재 가능성 체크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행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0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하루 2~3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경우

허리 질환 산재는 단순히 “퇴행성이다”라는 진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환경과 신체 부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