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산재노무사)보일러 배관 설치 작업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_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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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재노무사(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동-효자동)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신 근로자에게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발병 원인이 수십 년 전 작업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스스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온지 부산지사가 직접 수임해 산재 승인을 이끌어 낸 보일러 배관 설치 작업자 악성중피종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알아두어야 할 석면 관련 질환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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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이란 무엇인가

악성중피종은 주로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환자의 약 80~90%가 석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질환은 폐를 둘러싼 중피막에서 발생하며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잠복기가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석면에 노출된 이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40년이 지나서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직업 이력과 작업 환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과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던 석면 제품

석면은 과거 단열성과 내열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산업 설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에서 석면이 사용되었습니다.

건축 자재
지붕 슬레이트, 천장 텍스, 아스타일 바닥재, 벽체 자재 등

 

설비 및 단열 자재
배관 보온재, 석면포 단열재, 철골 구조물의 내화 피복용 뿜칠재

 

산업용 부품 및 소모품
가스켓 등 각종 밀봉 부품,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과거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다루었다면 석면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면 사용 금지와 잠복기의 문제

석면은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을 기점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면 관련 질환의 특성상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경우, 긴 잠복기를 거쳐 수십 년이 지난 뒤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0~80년대 산업 성장기에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경우 지금 시점에서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산재 승인 사례

재해 경위

A씨는 1948년생으로 약 42년 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다니며 보일러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증상 및 진단

2012년경부터 지속적인 흉통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무법인 온지의 대응 전략

문제는 수십 년 전 작업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보일러 설치 공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석면판 절단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다량 발생해 근로자가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작업 공정과 산업 환경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작업에 종사한 경우
• 석면 함유 자재를 취급하는 업종에서 1년 이상 노출된 경우
• 석면 노출이 시작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 후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경우

또한 석면폐증과 함께 발생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음과 같은 직종은 과거 석면 노출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던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 배관공, 용접공, 전기공
• 조선소 및 산업 공장 근로자
• 철도 차량 및 자동차 정비공
• 석면 제거 작업 종사자
• 석면 광산 관련 근로자

이와 같은 직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호흡기 질환이나 흉부 질환 발생 시 직업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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