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산재무료상담 인천산재노무사(미추홀구-숭의동-용현동-학익동)
야간 근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에 비해 뇌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위장 질환, 유방암, 그리고 업무 관련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나 흡연에 의존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경색을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재심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란?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해당 부위의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뇌는 많은 혈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빠르게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주요 원인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 질환
- 흡연, 음주, 과체중 같은 생활 습관
- 가족력 및 유전적 요인
- 야간 근무, 교대근무, 과도한 업무량,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환경
사례 소개: 식당 조리원의 산재 인정 사례
1. 사건 개요
재해자분은 1998년부터 부산의 해장국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맡아왔으며, 2013년 10월 26일 새벽 근무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하반신 마비 증세를 겪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 및 관련 후유증으로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했으나, 초기에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스트레스 및 업무 강도와의 인과관계 부족, 자율적 휴식 가능성, 과거 질환(고혈압) 등을 근거로 불승인했습니다.
재해자분은 작업환경을 분석하여 과중한 업무 강도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다고 재심사 신청했습니다.
2. 작업 환경 분석
이 근로자는 약 15년간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평균 주 7일, 하루 12시간씩, 휴일 없이 근무해왔으며, 명절이나 제사를 제외하면 거의 쉰 날이 없었습니다.
해장국이라는 음식 특성상 장시간 재료를 다듬고 끓이는 작업이 필요했고, 매장 내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근무기록을 살펴보면, 사고 직전 1주간 84시간, 4주간 평균 주 81시간, 12주간 평균 주 83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재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지속적인 야간 고정근무를 하면서 극심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기존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산재로 승인하였습니다.
뇌경색과 업무 관련성
뇌경색을 포함한 뇌심혈관 질환은 주로 과로와 높은 업무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에게는 근골격계 질환이 흔한 반면,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뇌심혈관계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고 전 1주, 4주, 12주의 근무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야간이나 교대근무를 장기간 수행한 뒤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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