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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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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J4492)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질환과 관련된 산재 인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도가 좁아지고 폐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주된 원인은 흡연, 대기오염, 유해물질 노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폐 조직이 점진적으로 손상됩니다. 주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J4492)의 원인과 증상
COPD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입니다. 장기간 흡연하면 폐활량이 감소하고 폐 조직이 손상되어 폐기종이 발생합니다. 또한, 작업장 내 분진, 화학물질, 유독가스 및 대기오염 역시 주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며, 천식과 혼동될 수 있는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J4492)의 산재 인정 사례
(1) 사건 개요
망인은 약 30년 동안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 7월 11일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 악화되었고 2012년 8월 2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2) 작업 환경 및 위험 요인
망인은 1980년대 초부터 2012년까지 채석장에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2017년 직업환경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진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산재 인정 근거
- 망인은 폐렴 악화로 사망하였으며,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 30년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하였습니다.
4.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J4492)과 산재 신청
인천(연안동-신포동-신흥동-도원동) 산재노무사 임준철 노무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장에서 분진, 유해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환은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 신속하게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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