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산재전문 노무사)내장목수의 악성중피종(C450)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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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로, 악성중피종(C450)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유족보상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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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중피종이란?

악성중피종(MPM)은 흉막(늑골과 폐 내부를 덮고 있는 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암입니다.

이 질병은 진단 자체가 어렵고, 치료가 진행되더라도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 이내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석면 노출이며, 이로 인해 발병까지 20~30년이라는 긴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망인의 치료 과정

고인께서는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통해 ‘흉막의 중피종(C450)’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전신마취 후 흉강경하 흉막 생검 및 흉막유착술을 받으시고 약 2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산재 신청을 의뢰하셨을 당시에는 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흉부 불편감을 제외하고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4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유족들을 위해 꼭 산재 승인을 받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이에 따라 사망 이후 유족보상으로 전환하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폐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과정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내장목수로 약 4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과거 건설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다루며 시공했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재 인정 기준 중 하나인 ‘잠복기’(20~30년)를 고려했을 때, 과거의 직업력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던 점이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지난 근무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부산 지역 내장목수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과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근무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 자료들을 토대로 평소 자주 자문을 구하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께 업무 관련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악성중피종(C450) 산재 신청 시 고려할 점

악성중피종은 진단 후 예후가 좋지 않은 심각한 질환이며, 대부분 과거 직업 활동 중 유해물질(석면 등) 노출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병까지 20~30년의 긴 잠복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에는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근무 이력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20년 전 근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방문과 동료들의 진술 확보, 전문가 소견서를 활용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가족들을 위해 꼭 산재 승인을 받고 싶다는 뜻을 남기셨고, 이에 맞춰 끝까지 입증을 도왔던 사건이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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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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