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산재전문 노무사)판금정비원의 인공관절 산재 승인 사례_산재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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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 기간 자동차 판금·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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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배경

재해자는 대구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을 복구하는 작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이한 사고 없이도 오랜 기간 업무를 지속하면서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침 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22년 7월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M171)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재해자가 진단받은 상병 -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1)

  - 치료 경과 -
2022년 7월 MRI 검사상 상기 상병 진단 받고,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 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무릎관절증과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무릎관절증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라 하더라도 장기간 신체 부담이 지속된 경우, 해당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재해자의 업무 수행 기간과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금정비원의 신체 부담 작업 분석

재해자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년간 판금정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해 왔습니다.

1) 판금정비 작업

• 교정 작업 → 그라인더 작업 → 스폿용접 작업으로 진행
• 작업 대상이 대부분 1m 이하 높이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유지

2) 차량 해체 작업

• 용접 → 볼트 해체 → 탈거 부품 운반으로 구성
• 하루 평균 차량 6.5대의 부품을 운반 (범퍼 13kg, 도어 25~30kg, 본넷 13kg 등)
• 체인블록을 사용한 스폿용접 시 무릎 부담이 증가

산재 승인 과정

재해자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무 기록을 발급받고, 직접 정비소에 방문하여 작업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체 부담을 수치화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요양 신청을 하였으며, 병원에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진행한 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무릎관절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도 근무 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판금정비원의 신체 부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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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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