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재노무사)특수강 가공 근로자의 양측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사례_노무사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직업병·근골격계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오늘은 철강 가공 및 산업용 부품 제조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양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승인 판단의 핵심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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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가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이 힘줄이 반복적인 마찰이나 과부하로 손상되면 찢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는데,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유지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할 경우 손상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좌우 어깨 모두에서 파열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노화보다 업무상 사용 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출처 : 아산병원 회전근개파열

철강·특수강 가공 업무와 어깨 손상의 연관성

특수강 가공 및 밸브 제조 공정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입니다.
재해자는 유압기기를 이용해 금속 부품을 가공하고, 사상(마무리)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재나 부품을 수시로 들어 올리고 위치를 조정해야 했으며, 팔을 들거나 어깨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작업 특성이 어깨 힘줄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어깨에 가해진 부담

재해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무거운 강재 및 밸브 부품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 취급
• 유압기기 조작과 용접, 사상 작업 시 팔을 들어 올린 자세 유지
• 임팩트 렌치, 그라인더 등 진동 공구 사용으로 인한 충격 누적
• 좁은 작업 공간에서 어깨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 고강도 공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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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들이 장기간 누적되며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재 인정에서 중요하게 본 포인트

산재 심사 과정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간 동일한 공정에서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좌우 어깨 모두에서 동일한 유형의 손상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손상이 진행되었고
그 양상이 업무 특성과 명확히 부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재해자의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적인 노화 범위를 넘어 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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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멸시효

산재 보상은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년: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 5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본인의 보상 항목별 소멸시효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사 후·수술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미 퇴사했는데 괜찮을까”,
“수술을 먼저 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라고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산재 판단의 기준은 현재 근무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퇴사 후라도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수술 기록과 MRI 영상은 오히려 손상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어깨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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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통증을 단순한 노화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강·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을 해왔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보다 업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무법인 온지는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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