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재노무사)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폐암 산재 승인 사례_무료상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하성면-김포본동-장기본동-사우동) 

직업병 산재 전문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폐암 진단을 받고 큰 혼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현장 이동이 잦고 근무 이력이 복잡해 산재 신청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옥상 방수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폐암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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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재해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옥상 방수 공정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 결과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은 여러 건설 현장을 거쳐 근무한 이력 중 어느 사업장을 산재 적용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승인 판단의 핵심 기준 ①

‘마지막 유해요인 노출 사업장’ 원칙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 한 현장이 종료되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근무가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어느 회사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해당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을 산재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마지막 방수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가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승인 판단의 핵심 기준 ②

폐암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력’

폐암은 단기간 노출로 즉시 발병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보통 수십 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과거의 작업 이력을 얼마나 충실히 정리하느냐가
산재 승인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재해자가 거쳐 온 다수의 건설 현장과 방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유기용제, 접착제, 코팅제 등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폐업한 업체나 오래된 현장 기록까지 세밀하게 검토한 점이 승인으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방수 공정에 숨겨진 유해 요인

옥상 방수 작업은 단순한 외부 작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고위험 공정입니다.
시너, 유기용제, 접착제 등에는 폐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노출 농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수년, 수십 년간 반복되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암 산재 입증이 어려운 이유

폐암 산재는 다른 업무상 사고에 비해 입증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첫째, 발병까지의 시간이 길어 과거 작업 환경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흡연 여부 등 개인적 요인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개인 요인보다 업무상 유해요인이 질병 발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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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눈에 보이는 사고가 아닌 ‘보이지 않는 유해요인’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질병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직업성 암 사례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이나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 가능성을 섣불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병은 기록과 분석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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