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신청이 거절되었을때, 불승인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산재로 고통받으시는 재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이니 편하게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1. 불승인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하기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고 당시 상황이나 업무내용 입증 부족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불충분한 경우
- 회사 측의 불리한 진술 또는 관련 자료
공단에서 받은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단계별 대응 방법
▷ 이의신청
거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보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의신청서 (불승인 통지서 포함)
- 보완된 진단서나 전문의 소견서
- 목격자 진술서 또는 업무 지시 관련 증빙
- 사고와 업무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기타 자료
▷ 심사청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행정적 구제의 마지막 절차이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 행정소송
마지막 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3. 처음부터 준비 철저히: 불승인 예방하기
처음 산재를 신청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한다면, 불승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 확보 및 진술 작성
- 진료 시, 재해가 업무와 관련됨을 분명히 설명
- 근로계약서, 지시서 등 업무 관련 기록 보관
4.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산재 신청 과정은 법적·의료적 판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 관련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
-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증거 확보
- 서류 작성 및 기관 대응의 정확성 확보
- 공단, 노동청과의 원활한 소통
노무법인 온지는 불승인 사례를 승인 받은 경험이 있는 직업병 산재전문 노무법인 입니다.
산재신청이나 불승인으로 힘들어하시는 재해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산재노무사 (만석동-화수동-화평동-송현동-송림동)
산재불승인 산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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