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발산 산재노무사)분진에 노출된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마곡/발산산재노무사(서울 강서구)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평생을 분진 환경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치부될 뻔했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하지만 철저한 입증 과정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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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 기본 정보

“40년 넘게 분진을 흡입해온 삶”

• 출생: 1942년생 남성
• 근무 기간: 1967년 ~ 2010년 (약 43년)
• 직종: 주물업 사상공
• 주요 업무:
  금속 표면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 수행
  →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진과 흄에 지속적으로 노출

2️⃣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실태

사상공의 작업은 단순한 연마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은 다양한 유해물질이 혼재된 고위험 환경입니다.

⚠️ 숫돌 분진 발생

작업 중 마모되는 숫돌에서
알루미늄, 페놀수지, 유리섬유 등의 미세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짐

⚠️ 복합 유해물질 환경

• 금속 분진
• 용접 흄
• 각종 유해가스

이들이 뒤섞인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
→ 보호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지속

3️⃣ COPD란 무엇인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기도가 좁아지고 폐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상된 폐 조직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 감기나 천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폐 구조 자체가 파괴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4️⃣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증상

현장 근로자라면 다음 증상이 반복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
  → 초기에는 아침에만, 이후에는 하루 종일 지속
• ✔️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
  → 계단 → 평지 → 안정 시에도 숨참
• ✔️ 쌕쌕거리는 호흡음(천명)
  → 가슴 압박감 동반

👉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 피로나 감기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직업적 위험요인

COPD는 흔히 흡연과 연관된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업환경 역시 중요한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위험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규산 분진 노출
  → 탄광, 터널, 석공 작업
• 금속 흄 및 분진
  → 용접공, 조선소 근로자, 주물업 사상공
• 기타 유해 입자
  → 카드뮴, 곡물 분진 등

👉 장기간 노출될 경우 비흡연자도 충분히 발병 가능

6️⃣ 산재 인정 기준 (COPD)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출 기간

• 분진, 흄, 가스 등에 20년 이상 노출

✔️ 폐 기능 저하

•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예측치의 80% 미만
• 기류 제한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

👉 본 사례의 경우
43년간 근무 → 기준을 훨씬 초과

7️⃣ 승인까지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 “과거 작업환경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 과거 사용된 숫돌 성분 분석
• 주물업 사상 작업의 유해성 구조화
• 장기간 노출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

그 결과,

👉 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질병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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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일해 온 질병일수록 “나이 때문”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작업환경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분진·흄에 노출되는 직종이라면 지금의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ㅊ정당한 권리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