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알려주는정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정리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규정은 적용되고, 어떤 규정은 제외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모두 포함
• 1주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산입
• 대표자·소사장·외주 인력·퇴직자 등은 제외

즉, 일용직이라도 매일 출근해 일정 기간 일한다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없
   •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휴일근로 역시 동일
2. 해고 관련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30일 전 해고 예고’ 조항 적용 불가
   •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도 작동하지 않음
3. 휴게·휴일·연차휴가 일부
   • 주휴일 보장,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제외
   • 따라서 주휴수당·연차수당도 지급 강제력이 없음
4. 퇴직 시 임금청산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이내 청산)의 직접 처벌 조항 없음
   • 다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 신고 및 행정처분 절차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3. 5인 미만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 최저임금법 : 모든 사업장 적용
• 퇴직금 제도 :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반드시 서면 교부 필요
• 주휴수당 :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 있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대응 방법

• 연장근로수당: 법 적용 제외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해 둘 수 있음
•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상 구제는 어렵지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및 민사 병행 가능

5.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명시 요청
✔ 취업규칙·사규 확인, 내부 규정 활용
✔ 노무사 상담을 통한 증거 확보
✔ 부당한 대우 시 노동청·법원 절차 적극 활용

 

---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를 똑같이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처럼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 이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온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재노무사(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