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노무사)노무사가 알려주는 출퇴근 재해 이야기_산재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 중에 하나인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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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재란 무엇인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환경이나 활동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업무기인성입니다. 즉,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산재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I.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에 포함될까?

출퇴근이란 근로자가 주거지와 직장을 오가는 과정, 또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일반적인 경로와 방식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발생하면?

출근길에 잠시 들러 병원에 가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경우 산재가 인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시간 중단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생필품 구매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참석
• 선거권 행사
•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일상생활 필수 행위

즉,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① 출퇴근 중일 것,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할 것, ③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없을 것(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V.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및 부정 사례

1. 개인 차량 이용 중 사고 → 산재 인정
   • 사업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만, 개인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
   • 원격지 근무의 특수성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됨.
2. 업무 종료 후 샤워 및 식사 후 숙소 이동 중 사고 → 산재 인정
   •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근 후 샤워 및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중 사고를 당한 경우.
   • 샤워가 필수적인 생활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3. 퇴근 후 차량에서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 → 불인정
   • 퇴근 후 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재 불인정.
4. 오토바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 → 불인정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 없이 오토바이를 선택하여 출퇴근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

이처럼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도 재심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를 당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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