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노무사,)형틀목수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_산재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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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시다가 좌측 무릎(슬관절)에 퇴행성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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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틀목수 업무와 무릎 골관절염 발병 과정

재해자분은 부산 동구에 거주하며 약 25년간 건설업에서 형틀목수(거푸집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약 4~5년 전부터 좌측 무릎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셨으며, 결국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 진단명: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M171)
• 치료 경과: 방사선 검사 결과 골연골손상이 확인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이후 필요 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태

2. 형틀목수 업무와 신체 부담

25년 동안 재해자분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조립하고, 타설 후 해체하는 작업
• 바닥에서 수행하는 작업 비율이 60% 이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가 빈번함
• 사용 도구: 빠루망치, 육각빠루, 결속대, 원형톱, 엔진톱 등

② 중량물 운반 작업

• 유로폼(약 20kg 이상)을 하루 평균 320회 정도 운반
•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재를 나르는 작업이 많았음

이러한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해 골관절염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작업 시간과 자세를 분석하였습니다.

3. 산재 신청 과정 및 승인 사례

재해자분은 일용직 근무 이력이 많고, 과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어 직업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완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 면담을 통해 신체 부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치화하여 정리
•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확보하여 업무 수행 이력을 보강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제출할 서면을 체계적으로 구성

이후,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업력 및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4. 퇴행성 관절염과 산재 승인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간주되지만, 최근 판례 및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업무적 부담이 명확하고 퇴행 속도가 자연경과보다 빠른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조선업·제조업 등 신체적 부담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며 퇴행성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산재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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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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