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산재노무사)주 84시간 근무 후 발생한 관상동맥질환,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파주산재노무사( 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입니다.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실무상 개인 질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은 고혈압·고지혈증 같은 기존 질환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발병 직전의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장 설비 증설 업무를 수행하며 주 평균 84시간이라는 극심한 과로 상태에 놓였던 근로자가
관상동맥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관상동맥질환이란?

관상동맥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지만, 장시간 노동과 극심한 스트레스 역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과로와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을 유발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흉통과 호흡곤란, 식은땀 등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 고위험 직군

관상동맥질환은 단순히 육체노동 직군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일정 기한 안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교대근무·야간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장 설비·건설 현장 관리자
• 철야 업무가 잦은 IT 개발자
•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야간 노동자
• 장거리 운수업 종사자
•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는 생산직 근로자

이처럼 만성적인 피로와 정신적 압박이 누적되는 환경은 심혈관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승인 사례

1. 사건 개요

재해자는 50대 남성 근로자로, 공장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근과 주말 특근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업무 환경과 과로 상태

주 84시간 근무

재해자는 설비 증설 업무를 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업무량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발병 직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무려 주 8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은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또는 4주 평균 주 64시간입니다.)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재해자는 단순 사무업무가 아니라 설비 증설 현장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업무를 조율해야 했고, 공정 지연에 대한 압박도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장시간 노동과 정신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누적되며 신체적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단의 산재 승인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단기간 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 발병 직전 장시간 근무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점
•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상태가 인정된 점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이어진 점

결국 공단은 개인의 기저질환보다는 과도한 업무 수행과 누적된 과로가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순 개인 질환으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 정신적 압박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이메일 사용 내역, 출장 기록, 동료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단순 개인 질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산재 가능성을 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면 개인 질환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정확한 검토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꾸준히 존재합니다.

 

파주산재노무사( 탄현면-광탄면-파평면-적성면-장단면 )

직업병 산재 전문 노무법인 온지

무료상담 02-3663-0175

카카오톡 무료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