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노무사)용접공의 폐암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_산재노무사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세포성 폐암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고양, 인천, 부천, 김포,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시흥 산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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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 폐암: 폐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를 흡입하면서 폐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기류 제한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폐 기능 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직업적 유해 요인

폐암의 주요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용접흄, 니켈,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고무 생산 공정, 결정형 유리규산, 방사선(X-선, 감마선) 등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 광물성 분진: 석탄분진, 유리섬유, 오일미스트, 실리카 등
• 금속류: 용접흄, 오스뮴, 바나듐 등
• 유기 분진: 면분진, 곡물분진, 목재 분진 등
• 유해 가스: 이소시아네이트, 유황 연소물 등

폐암 산재 인정 사례

1. 사례 개요

재해자는 2015년 4월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두 달 후 병원을 방문해 흉부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좌측 폐에 종괴가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후 소세포성 폐암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2. 작업 환경

재해자는 1981년 군 전역 후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30년간 철판 절단 및 절곡 등의 철판 가공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기계를 이용한 철판 절단 및 절곡이었으며, 전체 작업의 약 20% 정도를 용접 작업이 차지했습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검토 결과, 용접 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원발성 폐암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판 절단 및 절곡 과정에서 유해 물질(철 분진, 흄, 가스 등)의 발생량이 미미하며, 공장 내 먼지 농도도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3. 산재 인정 판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 진단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만 56세)에서 발생
2. 30년간 철강업에 종사하면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더 열악할 가능성 높음)
3. 전체 작업 중 용접 비중이 20% 정도지만, 장기적으로 체내 축적될 가능성이 있음
4. 최근 연구에서 용접 작업 자체가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됨
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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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 및 산재 신청

흡연자는 폐암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이 높지만, 장기간 유해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유해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사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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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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