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산재전문 노무사)회력발전소 근로자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사례_산재노무사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이번글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시다가  발생한 악성중피종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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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중피종이란?

악성중피종은 흉막(흉부 외벽), 복막(복부를 감싸는 막), 심막(심장 표면의 막)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입니다. 주로 흉막과 복막에서 발병하며, 진단 이후 평균 생존 기간이 12개월을 넘기기 어려워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2. 악성중피종의 주요 원인과 증상

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석면 노출입니다. 이 외에도 방사선 노출, 유전적 요인, 이산화토륨, 탄소 나노튜브, 시미안 바이러스(SV40) 등이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면은 전체 발병 원인의 80~90%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흉통이 있으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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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사례

(1) 개요

재해자는 1978년 화력발전소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5월경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흉막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이 폐와 심낭으로 전이되면서 결국 같은 해 11월 11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작업 환경

재해자는 발전과, 효율과, 자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보일러 및 미분기 운전, 보일러 연소시험, 발전연료 관리,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석면이 사용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 내부 출구에 석면 패킹이 적용됨
• 미분기 내부와 라이너 사이에 석면포 사용됨
• 발전소 내 5대의 미분기가 운영되었으며, 보수작업은 1대당 20~25일 진행됨
• 재해자가 직접 보수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미분기를 가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1년에 약 5개월가량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

(3) 산재 인정 결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 관련성 역학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 재해자는 2000년 흉막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음
2. 악성중피종의 80% 이상이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함
3. 재해자가 근무한 화력발전소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미분기 보수작업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음
4.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재해자의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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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성 암과 산재 신청의 중요성

국립암센터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신규 암 발생 건수는 약 25만 건이며, 이 중 악성중피종 환자는 약 160명으로 0.06%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악성중피종은 진단 이후 평균 생존기간이 1년을 넘기 어려운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 석면이므로, 과거 근무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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