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온지 임준철노무사입니다.
시흥흥산재노무사(배곧동-과림동-연성동-장곡동-능곡동)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막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재 처리하면 회사 망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오늘은 회사가 왜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지, 그 주장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재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
1) 산재보험료 인상 부담
산재보험은 공단이 업종별, 사업장별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의 요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특히 제조업·건설업처럼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기본 요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 산재 건수를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1%의 요율 차이도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단,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 개시 3년 미만, 공사 실적 60억 미만인 건설업체에는 이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는 보험요율 인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 산재는 보다 유리합니다.
2) 행정처리의 번거로움
산재를 처리하려면 공단 조사, 사고 경위 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등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사팀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런 행정처리가 부담스러워 산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회사 이미지 악화에 대한 우려
산재가 발생한 회사는 ‘안전관리 미흡’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고객사 또는 발주처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산재를 기피합니다.
4) 민사 배상 등 추가 비용 가능성
공단이 보상하는 산재보험 외에, 위자료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일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회사의 흔한 주장, 그리고 그 진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피하려고 할 때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산재 처리하면 회사 망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며, 보상은 공단이 책임집니다.
민사상 소송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상은 공단을 통해 처리되므로 회사가 ‘망할 정도’의 손실을 입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 참고: 건설업의 경우, 과거에는 산재 발생이 PQ점수에 영향을 주었지만, 2019년 이후에는 사망자 수만 반영되므로 부상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 처리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건 개인 실수다, 업무와 관련 없다"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다면 개인의 실수이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처리됩니다.
3) "산재 대신 합의금 줄게"
산재 처리를 막기 위해 합의금(공상처리)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 같아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휴업급여, 재요양,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병원 초진 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진술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공상처리를 유도하며 “집에서 다쳤다”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할 수 있으나, 초진기록에 남는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히 “일하다가 다쳤다”고 진술해 주세요.
※ 주의: 초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더라도, 이후 산재 신청 후 요양비 환수 절차가 가능합니다.
2) 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 사고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공단 조사뿐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